[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석면관련 주요 Q & A 모음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석면관련 주요 Q & A 모음

학교석면 해체 제 가이드 라인입니다.pdf

석면관련 주요 Q & A 모음

Q1. 석면 해체·제거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모니터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A1. 최근에 발생 된 주요 문제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잔재물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재물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학교 석면모니터단구성·운영을 통하여 감리인과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방법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석면작업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로 구성하되, 구성원을 학부모, 학교, 환경단체, 감리원, 전문가(환경부에서 구성된 인력풀) 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M-bar) 등에 분진이 붙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석면이 아닌 부분까지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A2. 석면 해체·제거 시 경량철골도 같이 해체·제거하되,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석면 함량 기준 1% 이상)로 처리 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해체·제거 기간 및 예산증가와 폐기물처리장 및 용량초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책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A3.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 전환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교장(교감)을 석면 해체·제거책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임관리인은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단장으로서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며, 필요시 작업 기간 및 개학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석면 해체·제거 및 청소 중 집기류 등 파손이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 및 보상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4. 해당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기 등의 파손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사전에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파손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각서를 받거나, 명확치 않을 경우 관계자간 비용을 배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시면 좋습니다.

Q5.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기존에 조사된 석면지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석면지도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5. 발주준비단계에서 감리인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부분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이 100% 석면자재로 확인된 경우 석면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방학 동안 석면, LED, 창호, 냉·난방 등 각종 공사의 동시 발주로 인한 작업기간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업기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A6. 각종 환경개선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입니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 업자 선정을 최소 45일전에 선정하고 타 공종 공사와 별도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우선 수행합니다. 또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여유기간을 확보하고 여름방학의
경우 기간이 짧고, 날씨가 더워 해체·제거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Q7. 해체·제거(청소포함), 감리, 석면농도측정,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하여 꼭 분리 발주를 해야 하나요?
A7. 분리발주는 각 작업별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8.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려는데 감리인 지정을 몇 제곱미터부터 해야 하나요?
A8.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곳에는 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작업 면적이 50㎡이상 ~ 800㎡ 미만의 경우에도 감리인을 지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9.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A9. 적격심사 기준 평가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노동부의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 선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10.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명, 냉난방기 등의 설비 해체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A10.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기구를 해체하고, 습식 청소 후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작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자와 같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Q1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서 꼭 집기를 이동하고 사전청소를 실시해야 하나요?
A11.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작업장 내 이동 가능한 모든 비품과 집기류를 이동하고, 사전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이때 비품과 집기류 이동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Q1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음압기는 언제까지 가동해야 하나요?
A12.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실내농도측정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때 까지 음압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의 음압기록을 당일 작업일보에 첨부토록 하고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Q13.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현장 감시를 위하여 감시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A13. 작업장 감시를 위하여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여 보양하도록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시창을 설치해야 하며, 감시창은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하여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Q14. 석면 모니터단의 잔재물 조사 및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잔재물 조사는 필요시에는 층별 또는 건축물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고 보양 부분이 제거된 후 모니터단은 감리인 등과 함께 작업장 및 주변 장소에 부록3의 석면 잔재물 조사방법에 따라 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될 시 불합격 판정의 범위는 잔재물이 발견된 작업장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여러 구역에서 다수의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전체 작업장에 대한 불합격 판정 여부는 석면모니터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Q15.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감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A15. 법적으로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감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비닐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원이 갑작스런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등한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Q16. 사전청소를 위하여 집기류를 이동해야 하나 방송실,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의 경우 집기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작업방법이 있나요?
A16. 집기류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충분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인의 감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Q17. 석면 해체·제거 설계 시 사업범위 설정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
A17. 학교 석면 해체·제거는 학교 단위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건물 단위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범위에 석면자재뿐 아니라 석면이 부착되어 있는 경량철골(M-bar) 등도 같이 포함하여 해체·제거합니다.

* 교육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