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법]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전‧후 비교 내용입니다

[교육 관련 법]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전‧후 비교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4조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	-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센터 설치‧운영	제12조의2
장애인평생 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방안 마련	제12조의3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구분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규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33조의2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	제33조의4
평생교육사 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별표2

-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