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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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수학전문학원] 초중고등학교 석면해체 제거 관리 주체 및 역할 요약(소관부처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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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 주체 및 역할 |
소관부처 |
관리대상 |
관련법 |
내 용 |
교육부 (교육청) |
학교 |
석면안전관리법 |
- 학교 석면관리 총괄 - 학교 석면제거 추진('15.6 학교석면건축물 - 석면해체·제거사업 발주자로서 역할(교육청) |
학교보건법 |
- 학교 공기질 유지관리(석면 0.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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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 |
석면 |
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조사 제도 운영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제․개정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고용노동청) |
환경부 |
주변 지역 환경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제․개정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환경 비산정도 측정 기준 제․개정 및 주변지역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석면 0.01개/㎤) |
지자체 |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홈페이지 등) - 감리인 신고 수리, 비산정도측정 감독 |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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