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관리] 겨울방학 학교 석면 특별관리 결과

[학교 석면 관리] 겨울방학 학교 석면 특별관리 결과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하고 나서도 일부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시 안정성 확인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니, 마음 놓고 아

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정부,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청소 실시

◇ 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결과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 확인  ◇ 개학 전까지 전체 석면공사 학교 대상 대청소 및 안전성 확인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퇴출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되었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은 위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를 실시 중임)

 ○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 (잔재물 발견 학교)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 → 정밀청소 →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안전성 확보 후 교실 사용

   * (잔재물 미 발견학교) 대청소 → 잔재물조사(관련기관 입회 최종점검) → 안전성확보 후 교실사용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현행)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18.1.3)하였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1

겨울방학 학교 석면 특별관리 결과

 �� 전수점검(공사 중에 실시)

  ○ (점검현황) 당초 대상 1,240개교 중 1,227개교 완료

〈점검현황(단위: 개교)〉

점검기관	점검대상	점검완료	공사 연기*	비 고
계	1,240	1,227	13
환경부·지자체	461	456	5
고용노동부	542	534	8
교육부(교육청)	237	237	0

    * 여름방학 등으로 공사를 연기함

 ○ (적발현황) 석면해체업자․감리인 등 81건의 위법사항 확인

〈주요 위반사항〉

① 석면해체작업 기준 미준수 등 69건,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 8건    ② 감리인 미지정 2건, 감리인 기준 미준수 1건 등    ③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1건

 �� 민·관 합동 잔재물 조사(공사 완료된 학교에 대해 실시)

  ○ (조사현황) 대상 201개교 모두 조사 완료

〈조사 투입인원 현황〉

구 분	계	전문기관*	교육청	학교	학부모
계	787	152	170	210	255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조사결과) 석면 미발견·미검출 158개교, 석면검출 43개교(21.4%)

〈조사현황(단위: 개교)〉

조사대상	석면 미검출	석면 검출
201	158	43

붙임1-1

시·도별 점검 및 조사결과

(단위 : 개교, 건)

지역	전수 점검(공사중)				민·관합동 잔재물 조사(공사후)			비 고
	대상	점검완료	미점검	적발건수	대상	석면 미검출	검출
계	1,240	1,227	13	81	201	158	43
서울	79	79	-	6	14	11	3
부산	53	53	-	17	7	7	-
대구	83	76	7	2	11	11	-
인천	39	38	1	3	8	7	1
광주	42	41	1	2	8	5	3
대전	12	11	1	-	3	3	-
울산	23	23	-	1	3	3	-
세종	1	1	-	1	-	-	-
경기	333	333	-	18	71	43	28
강원	83	83	-	-	9	8	1
충북	25	25	-	1	4	3	1
충남	60	60	-	6	13	12	1
전북	139	138	1	12	17	17	-
전남	19	17	2	-	3	3	-
경북	135	135	-	11	16	12	4
경남	61	61	-	-	8	7	1
제주	53	53	-	1	6	6	-

* 미점검은 공사 연기된 학교임

붙임1-2

민·관 합동조사 석면 잔재물 검출 학교 조치현황

번호	지역	시군구	학교급	학교명	조치현황
					정밀청소	공기질측정
1	서울시	관악구	초	신림초	완료	완료
2	서울시	서초구	고	양재고	완료	완료
3	서울시	송파구	중	송파중	완료	완료
4	인천시	남구	고	정석항공고	완료	완료
5	광주시	광산구	고	전남공고	완료	완료
6	광주시	남구	특수	선명학교	완료	완료
7	광주시	남구	초	학강초	완료	완료
8	경기도	의왕	초	왕곡초	완료	완료
9	경기도	안양	초	안양동초	완료	완료
10	경기도	안양	초	안양서초	완료	완료
11	경기도	김포	중	김포여자중	완료	완료
12	경기도	김포	초	양곡초	완료	완료
13	경기도	부천	초	부천동초	완료	완료
14	경기도	부천	중	부일중	완료	완료
15	경기도	부천	고	소명여자고	완료	완료
16	경기도	수원	초	구운초	완료	예정
17	경기도	수원	초	화양초	완료	예정
18	경기도	수원	초	효원초	완료	완료
19	경기도	수원	중	수일여자중	완료	완료
20	경기도	수원	중	영동중	완료	완료
21	경기도	수원	초	송죽초	완료	완료
22	경기도	하남	초	서부초	완료	완료
23	경기도	남양주	초	남양주 금곡초	완료	예정
24	경기도	구리	고	서울삼육고	완료	예정
25	경기도	양평	초	양수초	완료	완료
26	경기도	안산	초	정재초	완료	완료
27	경기도	안성	초	마전초	완료	완료
28	경기도	오산시	초	원동초	진행중	예정
29	경기도	성남	고	태원고	완료	완료
30	경기도	용인	초	용인초	완료	완료
31	경기도	파주	초	웅담초	완료	예정
32	경기도	화성	초	동양초	완료	완료
33	경기도	화성	초	고정초	완료	완료
34	경기도	화성	초	기안초	완료	완료
35	경기도	화성	고	삼괴고	완료	완료
36	강원도	춘천	고	성수고	진행중	예정
37	충청북도	충주	중	미덕중	완료	완료
38	충청남도	천안	중	천안백석중	진행중	예정
39	경상북도	경산	초	장산초	완료	완료
40	경상북도	영천	고	선화여자고	완료	완료
41	경상북도	영천	중	영천여자중	완료	완료
42	경상북도	문경	중	가은중	완료	완료
43	경상남도	김해	고	김해가야고	진행중	예정

붙임1-3

시민단체 발표 석면 검출 학교 조치 현황

번호	지역	시군구	학교급	학교명	조치현황
					정밀청소	공기질측정
1	경기	용인	초	제일초	진행중	예정
2	서울	관악	초	인헌초	진행중	예정
3	대구	북구	중	학남중	진행중	예정
4	대구	북구	초	동평초	완료	완료
5	경북	경주	중	계림중	완료	완료
6	경북	경주	고	경주공고	완료	완료
7	경북	경주	중	신라중	완료	완료
8	경북	경주	초	산대초	완료	완료
9	경북	경주	초	유림초	진행중	예정
10	경북	경주	초	모아초	완료	완료

 ※ 원동초는 민관합동점검과 중복(인헌초 포함)

붙임2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 주체 및 역할

소관부처	관리대상	관련법	내  용
교육부 (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법	- 학교 석면관리 총괄 - 학교 석면제거 추진('15.6 학교석면건축물 관리대책) - 석면해체·제거사업 발주자로서 역할(교육청)
		학교보건법	- 학교 공기질 유지관리(석면 0.01개/㎤)
고용 노동부 (고용 노동청)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조사 제도 운영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 제․개정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감독(고용노동청)
환경부	주변 지역 환경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제․개정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환경 비산정도 측정 기준 제․개정 및 주변지역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석면 0.01개/㎤)
지자체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홈페이지 등) - 감리인 신고 수리, 비산정도측정 감독 (재개발현장, 석면해체 5,000㎡이상 사업장 등은 직접 측정)

- 교육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