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최신 소식] 2017 교육부 업무 계획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 에서 1~4학년으로 확대

[교육 최신 소식] 2017 교육부 업무 계획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 에서 1~4학년으로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
◈ 믿을 수 있는 생애 초기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시설 및 생활환경 조성
※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수 : (’16) 11,920실 → (’17) 12,000실
우레탄 트랙･운동장 교체 : (’16) 52교 → (’17) 1,693교
□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초등교육
ㅇ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고(‘17.1~),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을 선정(인센티브 강화)하여 교육의 질 제고
ㅇ 유치원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17.11)하고,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을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적용(’17.3~)
ㅇ 초등돌봄교실 수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신규증축 200실 등) 및 신청·출결·귀가정보가
조회되는 온라인 서비스 개통(’17.1)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
ㅇ 유치원·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시·도교육청 평가에 유치원 CCTV 설치율 반영 검토, 학대예방 교원연수 및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연2회)

□ 교육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
ㅇ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17.하)
※ ’15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미참여 학생 대비 연평균 40.6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ㅇ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17.1)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강화
ㅇ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
에서 1~4학년으로 확대
ㅇ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 면제*
* 대학추천 학생을 대상(약 100명)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ㅇ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및 어깨동무학교를 확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지원 확대(교당 1천만원 → 2천만원)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16) 1,011교 → (’17) 1,500교 / 어깨동무학교 : (’16) 3,531교 → (’17) 4,000교

ㅇ 식중독 예방 및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급식시설 집중관리 및 취약시설 컨설팅 실시,
연 1회 이상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추진(`17.상)
ㅇ 학생감염병 발생 예방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해 모든 학교에 연 1회 이상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ㅇ 매년 약 5천억원을 투자하여 20년 내에 모든 학교에 내진보강 및 석면·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하고, 우레탄 트랙은 연내 교체 완료(1,745교, 총 1,401억 원)
※ 교육시설안전법 제정 추진, 내진보강(～’37), 석면제거(～’33), 샌드위치 판넬 제거(～’30)
ㅇ 노후 냉 난방기(‘17. 1,911억원) 및 화변기를 교체하고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환경 개선 지속
ㅇ 체험중심 재난교육 강화 및 실제 상황 대응 훈련 연 2회 의무화 (농산어촌 소도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ㅇ 학교생활정보 보호를 위해 나이스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시 24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 모의훈련 등 위기대응 역량 강화
※ (’17) 설계 → (’18) 센터 구축 → (’19) 복구시스템 구축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