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교육 소식] 2017 교육부 업무 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인상(부교재비 5%, 학용품비 1.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상시 신청

[최신 교육 소식] 2017 교육부 업무 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인상(부교재비 5%, 학용품비 1.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상시 신청

2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 학습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학습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
※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 학생 수 : (’16) 24,959명 → (’17) 23,000명
대학의 정원 내‧외 ‘고른기회전형’ 모집 학생 수 : (’16) 38,994명 → (’17) 40,306명
□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학습권 보장
ㅇ 생애 출발선부터 누구나 공정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기반 마련
※ 누리과정의 질 제고방안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18～’22)’ 수립
ㅇ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대상을 확대(초3~중3
→초1~고1)하고, 중·고생의 누적적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두드림학교 지정 확대*
*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고교를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 권장
- 특성화고 학생의 인성·기초학력 향상 지원(선도학교 : 29교→100교)과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보충 지원(온라인 e-school : 127교→2,850교)도 대폭 확대

ㅇ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전체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NEIS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개선(’17.11)
- 복귀가 어려운 경우 학교 밖에서도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 강화(’17. 5개 교육청 내외 시범운영 후 확대)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ㅇ 다문화학생 유형에 맞게 교육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확대(’16. 8개 시도 → ’17. 11개 시도)
※ (국내출생자녀) 다문화 유치원, 기초학습 지원,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예비학교, 대학생
모국어 멘토링, (공통) 롤모델 멘토단 운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브릿지’(680명→800명)
ㅇ 탈북학생의 자립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 강화(매뉴얼 보급 등) 및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 바리스타 중장비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진로·직업교육 캠프 및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ㅇ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4교)·특수학급(400개) 확충 및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20교→119교)

ㅇ 저학력자의 학습결손 보완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방송중 고 운영(중 20교,
고 42교) 및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
※ 방송중 3학년 기초 영어 수학 콘텐츠 및 성인문해교육방송 초4~6 과정 콘텐츠 추가 개발
ㅇ 농산어촌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113교→130교)하고,
면·도서벽지 고교에 ICT 인프라 우선 구축* 추진
* (’17) 60교 → (’18) 120교 → (’19) 180교 구축 목표
□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 확대
ㅇ 법령 상 사회통합전형 적용 대상을 비평준화 일반고·자공고로 확대*하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1인당 지원단가 : ’16. 19만원 → ’17. 25만원)
* (현재) 자사고·특목고(마이스터고 포함) → (확대) 비평준화 일반고 자공고
ㅇ 장애인·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등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해 ‘고른기회전형’* 지속 확대(’16. 38,994명 → ’17. 40,306명)
* 고른기회전형 규모, 선정과정의 공정성 합리성 등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ㅇ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인상(부교재비 5%, 학용품비 1.5%)하고, 3월에만 신청하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상시 신청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 적기 지원(’17.3~)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