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 계획

[교육 소식]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 계획

전국 중고등학교에 상당수가 아직 탈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2021년 상반기까지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6일(화),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유은혜 장관은 학교 탈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 활동시간을 가졌으며,

ㅇ 이후 마련된 간담회 시간을 통해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경인고등학교는 학생 인권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학교이다.

ㅇ 반면에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는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탈의시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 최근 여학생의 체력저하 및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는 대안 논의가 이번 방문에서 이루어졌다.

※ 전국 중·고등학교 중 탈의시설을 갖춘 학교 현황 : 전체 65.2%(3,710교)

※ 현장 방문교인 경인고등학교도 탈의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탈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개선 계획 마련 중

[전국 중·고교 학교 탈의시설 100% 설치 지원]

□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올해는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탈의시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탈의시설 활용도,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ㅇ 본격적으로 ’20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 신설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탈의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21년 상반기 내 전국 중·고등학교에 탈의시설을 완비하고자 한다.

□ 또한,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탈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향후 교육부는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고교 탈의시설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국 중·고교 탈의시설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학교 탈의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시간도 진행되었다.

ㅇ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여학생 신체활동을 장려해 왔다.

* 여학생 선호 뉴스포츠 종목 개발·보급,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팀 지원(’18년 1,700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등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학생 체력 및 신체활동이 다소 축소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 여학생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 : (’16) 7.1% → (’17) 7.8% → (’18) 8.7%

□ 여학생 선호 종목의 지속적인 개발·보급과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보다 확대*하며,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여학생 체육활동 우수사례들을 발굴․보급․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14) 1,000팀 → (’15) 1,200팀 → (’16) 1,500팀 → (’17, ’18) 1,700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고교 탈의실 확충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ㅇ “시·도교육청과 함께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학생 탈의실(환복공간) 설치 현황

(단위 : 교, ‘19.4월 기준)

시도	중		고		설치 비율
	전체	설치	전체	설치
서울	384	255	320	158	59%
부산	173	148	142	108	81%
대구	125	103	93	55	72%
인천	134	88	125	78	64%
광주	90	72	67	52	79%
대전	38	24	62	33	57%
울산	62	50	57	41	76%
세종	24	20	18	16	86%
경기	628	337	475	245	53%
강원	162	133	116	89	80%
충북	126	88	83	44	63%
충남	189	130	116	81	69%
전북	210	137	132	74	62%
전남	255	142	130	76	57%
경북	367	193	256	136	53%
경남	265	262	190	188	99%
제주	46	37	30	17	71%
전체	3278	2219	2412	1491	65.2%

 

※ 중․고 전체학교수 5,690개교 중 3,710개교 설치(65.2%), 1,980개교 미설치 (34.8%)

* 교육부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