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수학 전문 학원] 학생부(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수학 전문 학원] 학생부(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의견이 아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네요...

아래는 교육부 발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1. 숙려 대상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세부 절차

□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구조도》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전달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학습 및 토론) ⇨ 권고안 도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사전 준비 ⇨       ⇑결과 전달         ‘온-교육’ 대국민 설문조사

(1)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 약 100명 내외로 선발하되,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과정(예시)》
소규모 토론 (8∼10인)             쟁점 설명 ⇨         ⇨ 최종 토론 ⇨ 권고안 도출 ⇗⇙   ⇖⇘   전문가 등* 토론 및 질답 ⇔ 전체 토론                                     *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 예를 들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 필요시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질답 ⇒ 소규모 토론 ⇒ 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 이번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모집한 모니터링단 중에서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정책 학습에 따른 모니터링단의 선호와 경향 변화를 살피기 위해, ‘1차 설문조사 ⇒ 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 ⇒ 2차 설문조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 조사 내용과 방법, 학습자료 제공은 정책 고객 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온-교육’ 대국민 설문조사

 ○ ‘온-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차별성을 두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묻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같이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성 제고 방안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각 항목별 찬·반 양론의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한다.

 ○ 개발 과정도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제반 사항과 운영 과정의 경우,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4. 국민의 참여 여건 마련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추진 절차별 세부 내용

        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표(안)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현행)

붙임1

추진 절차별 세부 내용

□ 소통 절차

교육부   (1) 위탁기관 선정 (선정위 심사)   (5) 학습자료 개발 지원   (6)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8) 결과 수합                 ↓전달       ↑전달                           위탁 기관     (2) 사전준비   (3) 시민정책 참여단 선발 ⇨ (4) 토론 규칙 확정 ⇨ (7)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및 권고안 도출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를 모니터링 및 점검

 (1)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위탁기관 선정 (교육부 주관)

	《위탁기관 주요 업무》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학습자료 개발 및 보완 ∙시민정책참여단 숙려과정 운영 (토론규칙 확정, 학습 및 토론, 권고안 도출 등) ∙우수한 조정자·기록원 확보 및 교육

   - (방법) 긴급 공개 입찰을 통해 교육부가 선정

   - (심사) 업체 제안서에 대한 전문성·기술 평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2) 사전준비 (위탁기관 주관, 교육부 지원)

   - 성공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을 위한 세부진행계획 수립

	《주요 사항》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안             ∙이해관계자 관리 및 협조 활성화 방안 ∙학습자료 개발·토론자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 ∙학습 및 토론 과정 운영 방안 ∙돌발 상황(재난 위기, 안전사고, 참여단 이탈 등) 대비책 마련 등

   - 토론 질 제고를 위한 우수한 조정자(facilitator),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록원 확보 및 교육

   - 이해관계자, 전문가 풀 공유 및 협조 활성화 (협의체 구성 등)

   ※ 위탁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별도 사항 추가 가능

 (3)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위탁기관 주관)

   - (구성) 10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 20명 정도로 구성

   - (방법) 시민정책참여단 풀 구성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구성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가,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위탁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성 내역 및 방법은 변경 가능

 (4) 토론 규칙 합의 (위탁기관 주관)

   - (목적) 학습·토론 과정을 지원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선정*, 합의안 도출 방식**,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권고안 도출 방안(복수안 제출, 합의안 없이 토론 결과 정리 등) 등 결정

     * 참여단 논의를 통해 제척 권한 부여

     ** 단순 다수결 대신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중표결 방식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방법) 참여단 전원 참석 사전 OT를 통해 분야별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 간 논의를 통해 토론 규칙 합의

 (5) 학습자료 개발 지원 (위탁기관 주관 개발, 교육부 지원)

   - (목적)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시민정책참여단 등 숙려과정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학습 지원

     ※ 완성본을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공개

   - (내용) 시안을 제공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말고 항목별 찬·반 양론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 (총 분량 : 30~40쪽)

     ※ 필요시 온라인 교육 자료 별도 개발

   - (개발 절차)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교육부) →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를 통해 쟁점별 주장·근거 정리 (위탁기관) → 이해관계자 회람 및 동의 확보^* (위탁기관) → 배포 (위탁기관)

      * 학습자료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함

 (6)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교육부 주관)

   - (목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접 당사자로부터 의견수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

   - (대상)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교 교원 및 직원)

   - (방법 : PCRM) 모니터링단 대상 항목별 1차 설문조사* → 모니터링단 대상 학습자료 송부 → 모니터링단 대상 항목별 2차 설문조사

     * ▴ ‘온-교육’ 사이트 활용 ▴ 항목별로 찬·반 의견 체크, 찬·반 이유를 서술형으로 답변

 (7)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안) (위탁기관 주관, 교육부 지원)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과정(예시)》
소규모 토론             쟁점 설명 ⇨         ⇨ 최종 토론 ⇨ 권고안 도출 ⇗⇙   ⇖⇘   전문가 등* 토론 및 질답 ⇔ 전체 토론                                     *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소규모 토론 : 8∼10인 정도로 구성된 분임을 조직하여 심도 있는 토론 추진

     ※ ▴ 필요시 ‘교육부/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및 질답 ⇒ 소규모 토론 ⇒ 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 ▴ 1주일에 1∼2일 정도 집합하는 과정을 2∼3회 반복

   - (운영) 학습과 토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 투입

   - (지원)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 (결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는 경우 ‘토론 규칙 합의’ 과정에서 결정한 의사결정 방식 활용

 (8) 결과 수합 (교육부)

   - 시민정책참여단에서 도출한 권고안, 자체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안 확정

붙임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표(안)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교육부

이해관계자·전문가 파악

교육부/위탁기관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교육부

위탁기관 공모

교육부

위탁기관 계약

위탁기관

사전 준비

위탁기관

학습자료 개발*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사전학습

위탁기관

토론규칙 확정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도출

교육부

최종 정책 결정

교육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 향후 의견수렴 및 논의 전개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붙임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현행)

순	기재항목	기재요소
1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사항 △부 성명,△부 생년월일, △모 성명 △모 생년월일 ◦특기사항  △특기사항(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2	학적사항	△입학 전 전적학교 졸업연월일, △학교명  △특기사항(학적변동 사유 및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등)
3	출결상황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일수), △조퇴(일수), △결과(일수) ※ 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  △특기사항(결석사유, 개근 등 특기사항 및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등)
4	수상경력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관련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관련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실무과목명)
6	진로희망 사항	◦학생 진로희망 사항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 사유 ◦학부모 진로희망 사항  △학부모의 진로 희망 ※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 미기재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영역별 특기사항 △봉사활동 실적
8	교과학습 발달상황	◦초등학교  △교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고교)△비고(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9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영역*별 이수 시간(수), △영역별 특기사항 * 진로탐색․주제선택․예술․체육․동아리활동
10	독서활동 상황(중·고)	△(교과 혹은 영역별) 책 제목, △저자 ※ 2014학년도부터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등 4개영역이 ‘공통’영역으로 단일화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누가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종합의견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포함)

* 교육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