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에 학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법안 등 교육법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에 학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법안 등 교육법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1	학교체육진흥법(개정)

��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와 도핑방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이루어졌으며,

  ◦ 특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도핑방지 교육 실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게된 것이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기관(전문가)에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외 전문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상담 참여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조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호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에학내외 전문가가 참여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기관(전문가) 현황

   - Wee 클래스 : 6,382개소,  Wee 센터 : 204개소, Wee 스쿨 11개교,

   - 전문인력배치현황 : 전문상담교사 - 2,297명, 전문상담사 - 3,853명

   - Wee 센터에서 외부 기관(병원, 치료기관 등)에 상담 및 검사, 치료 위탁

   - 서울, 경기, 인천 41개 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위촉․상담 시범 운영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의 한글화)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ㅇ (어려운 용어 순화)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ㅇ (한글맞춤법 등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ㅇ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었다.

 ㅇ (간결화·명확화)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문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법률이 전면 정비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