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시 면접 대비 이슈 정리]

[2018년 수시 면접 대비 이슈 정리]

2018년 수시 면접 대비.... 최신 이슈들을 몇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 최저 임금제 인상문제 : 부당한 저임금 피해 막기 vs 기업의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곧 노동자의 기본임금이 되고 있는 만큼, 양극화 현상 해소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현실 생활비에 맞추어 책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격한 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및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임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의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 주52시간 근무제 : 삶의 질, 여가 생활 vs 소득의 감소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 취지는 과도한 노동력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정작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히려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이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

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낙후지역이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활성화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원주민들의 상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난민 수용 문제

예멘의 난민들이 우리 나라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다. 받아 들여야 할까?

찬성) 1. 인도주의적 관점 : 우리도 6.25전쟁을 겪으며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때의 경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의 국가의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세계 평화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2. 난민 문제와 같은 대의가 분명하고 의미가 있는 일을 주도한다면 동북아에서 외교적/국제적인 위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 1. 문화적 이질감 : 이슬람 문화의 난민들이 수용됐을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국민들의 불안감 : 난민들과 관련한 각종 괴담 등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반감 정서가 극대화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난민 문제는 세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대내적으로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는 난민 검증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며,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은 미국의 영화제작자의 성추문을 폭로하기 위해 SNS에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으로 시작된 현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수직적인 권력구조와 위계질서의 조직문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관념 속에서 묵인되어온 성차별 등 잘못된 문화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수사권한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 대중이라는 제 3자에게 호소하는 고발이므로 법정 판결 등이 없이는 대중 스스로는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언론을 통해,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도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으로 유지되는 억압적 조직 질서의 문제라는 점과, 이에 따르는 익명의 고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의적인 고발자에 대한 엄단의 조치, 그리고 설령 가해자 일지라도 그와 무관한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 빅데이터

디지털 혁명과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렇게 급증한 대량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기술 용어로 확장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기업이다. 낱개로는 전혀 가치가 없던 데이터가 모여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빅데이터가 21세기의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김동률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매체경영학 교수는 “고객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 분석해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타입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지, 금요일 저녁에 아내 심부름으로 기저귀 박스를 사러 오는 가정적인 남편인지도 다 알게 되었다”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발가벗겨지는 ‘네이키드 소사이어티(Naked Society)’에 살게 됐다.

내가 어느 술집 단골인지, 또는 성인용 사이트를 즐기는지 아닌지 등을 누군가가 속속들이 알게 되는 시대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빅브라더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터넷의 편리함에 빠져 있는 동안 빅데이터는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 세상에 등장했다. 그래서 나는 빅데이터가 지배할 미래가 무척 두렵다”라고 했다.

 

● 인공지능

(장점) 제조업 등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대신 수행하게 되어 제조업 등의 공장들은 스마트화 되고 힘든 노동이 감소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맞춤형 자동화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단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고용구조가 급변하여 2020년에는 약 7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사무직, 공장 등의 기계로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이 우선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정보네트워크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심화되며 대기업의 독점시장체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책)

1)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고려한 새로운 법적 기반과 규범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평가하는 공적 인증제도를 운용할 계획해야 한다.

2)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윤리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공지능으로부터 파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 가치판단은 사람이 내리고 인공지능은 개발 단계부터 사람을 돕는 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데 그치도록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

3) 일자리 감소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많은 직업을 도태시킬 것이지만 그만큼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이나 로봇 연구, 소프트개발 운용, 수리 및 유지 보수 등의 시장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4)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종 간 이동이나 업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교과 과정에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과 공감 능력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일회용 컵 규제

(찬성) 우리나라의 연도별 일회용 컵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주요 매장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회용컴이 제대로 분리수거, 재활용되지 못한 채 종량제 봉투에 혼합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용 제제와 분리배출 및 재활용체계 구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도 일회용 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위해 일부 카페에서는 개인 머그컵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환경을 위한 자발적인 소비행동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규제가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 솜방망이 제도나 규제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우선시해 이용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일회용품에 대한 소비가 줄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한다.

(반대) : 대책 없는 규제, 매장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불편하다

현재의 규제는 손님과의 마찰, 매장 내 추가 노동력 필요, 추가 자원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손님이 내부에서 음료를 마신다고 하면 규제에 따라 머그컵에 제공하게 됨을 알린다. 이에 일부 손님은 내부에 잠깐 있다 나간다하며 일회용 용기를 요구하거나, 본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머그잔의 도난 및 분실도 생각보다 많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규제된 이후로 매장에서 제공하는 머그잔을 들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손님이 있다. 또한 머그잔을 세척하는 노동력도 추가로 필요해 자연스레 매장에 손해가 발생한다. 심지어는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텀블러를 들고 앉아 음료를 주문한 척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 씻지 않은 텀블러를 가져와 세척까지 요구하는 손님, 큰 용량의 텀블러를 가져와 메뉴얼 보다 많은 양의 음료를 요구하는 손님까지 다양한 ‘진상손님’들이 늘고 있다. 규제는 현재 너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를 진행하기 전 실상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머그컵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한다.

 

● 가상화폐 논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5%를 차지했을 만큼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현물(현금을 대체하는 용도로서의 가상화폐) 사용의 발달은 다른 나라보다 더디다. 가상화폐를 들고 있어도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간주하고 단속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화폐인 만큼 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대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정체돼 있어 한반도가 미세먼지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증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조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 광범위한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숲을 조성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투 트랙(two track)’ 으로 접근해야 옳다. 하나는 ‘중국에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 및 기술 지원’과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이다.

 

 

● 갑질문화

올해 초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광고회사 팀장에게 물병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횡포를 부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조현민 전무는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갑질’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일부 재벌 일가의 거래처 및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 갑질도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이 갑질문화 청산을 선도하겠다"며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실태 반영을 위해 지난 5월 공공 및 민간 분야 2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공분야 종사자가 민간을 상대로 관행적으로 갑질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대책으로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정부는 인식 제고 등 예방에 초점을 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엔 ▲갑질의 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이 담긴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고를 장려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관 내부에 갑질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자로 운영되던 '국민콜 110'을 카카오톡과 연계해 민원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징계기준을 높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