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종부세 개정안]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제1안, 2안, 3안, 4안, 기타 개정안-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배포용)

[교육 - 종부세 개정안]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제1안, 2안, 3안, 4안, 기타 개정안-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배포용)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자료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배포용)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앞으로 일정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7.3(화)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6월 22일(금)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조세‧재정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성달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종석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식교수(경북대학교, 한국세법학회), 이선화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창곤논설위원(한겨레신문), 이철인교수(서울대학교, 한국재정학회), 이한상교수(고려대학교, 한국납세자연합회)

□ 최승문연구위원은 첫번째 주제발표에서「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ㅇ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최병호위원은「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서

ㅇ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자 중 고액 부동산 소유자인 2.1% (27.4만명, 16년 기준)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함을 지적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제의 장기적 개편 방향 및 여러가지 단기적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김성달 경실련팀장, 안종석 조세연박사, 이동식 경북대교수, 이선화 지방연센터장, 이창곤 한겨레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등의 토론과 객석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7.3(화)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하여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