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상담‧보호‧치료 절차] 학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흐름도

학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흐름도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예방 교육
학생	학부모	교원
￮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실시 ￮ 다양한 특성화 교육 실시 ￮ 학생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 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상담	￮ 폭력예방 교육 실시(년1회)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담당 교원 및 보건교사 연수

[성폭력 신고‧상담‧보호‧치료 절차]

성폭력 피해 의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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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신고(수사기관) - 117,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

￮ 신고(수사기관) - 교육, 의료, 아동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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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긴급 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 배제, 신속한 징계조치 이행) ￮ 응급 및 안전 조치 - 학교 내외 상담실(Wee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 지지 ￮ 관련학생 보호자 연락 및 학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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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치료비 선지원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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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하여 성폭력 사안 조사(관련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설문조사 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결정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사안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