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계획

[교육 소식] 2017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계획

 ○ (점검기간) ‘17. 2. 6. ～ 3. 31.(54일)

 ○ (점검주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 (점검대상) ① 건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실험선 기숙학원** 등,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발굴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 기숙학원 및 대규모 학원은 학원상황팀에서 별도 실시한 점검(1.18∼29)으로 대체

   ※ 시․도교육청 72,176개 시설, 대학 등 13,641개 시설 총 85,817개 시설

○ (점검방법)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17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 국립대학병원, 학생․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육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실시

Ⅰ.‘17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7. 2. 6. ～ 3. 31.(54일)

 ○ (점검주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 (점검대상) ① 건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실험선 기숙학원** 등,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발굴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 기숙학원 및 대규모 학원은 학원상황팀에서 별도 실시한 점검(1.18∼29)으로 대체

   ※ 시․도교육청 72,176개 시설, 대학 등 13,641개 시설 총 85,817개 시설

○ (점검방법)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 점검방향

 ○ (점검방법 효율화) 민관합동점검(관리자 주관)과 자체점검(사용자 주관)으로 구분하여 실시 및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대상 확대)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대규모 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등인 다중이용업소 학원

○ (학생․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생․학부모 안전점검 참여 확대 및  안전신고를 적극 홍보․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강화)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지적사항 조치계획․조치결과 등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교육부)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기관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별도 구성 운영

   - (역할) 교육부 안전진단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진단 계획수립․추진, 해당기관 추진사항 확인점검 및 지도감독 등

   - (운영기간) ‘17. 2. 6 ~ 3.31(54일)

   - (업무분장) 1팀은 총괄․조정 등, 각 팀은 소관 기관의 확인점검 총괄 등

팀별	주관부서	업무분장
1팀	교육시설과	▪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계획수립․추진,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실험실 확인점검 총괄
	학교안전총괄과	▪학교 놀이기구, 안전관련 법령, 제도 및 매뉴얼 등 정비
2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 확인점검 총괄
3팀	전문대학정책과	▪사립전문대 확인점검 총괄
4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대학 확인점검 총괄
5팀	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 확인점검 총괄
6팀	유아교육정책과	▪사립유치원 확인점검 총괄

   - (운영체계)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6개팀 운영

단장

차관

부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총괄과

사립대학 제도과

전문대학 정책과

대학학사 제도과

대학정책과

유아교육 정책과

  

 ○ 홍보계획 : 언론보도(2.15),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X-배너 설치(2.15~) 등

 ○ 주요 추진일정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 각 기관) :  ‘17. 1. 17.

   - 각 팀별 주관 확인점검 실시(각 팀 ⟶ 소관 기관) : ‘17. 2~3월

   -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부 ⟶ 안전처) : ‘17. 4월 중

�� 기관별 추진계획(교육청, 대학, 병원, 소속기관)

[ 안전대진단 ]

□ 점검방법 및 체계 등

○ 점검방법

  - 교육부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각 기관별로 안전대진단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포함) 시행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 중 민관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시설을 구분 선정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또는 시특법 대상시설 중 C․D․E 등급,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점검전 지정), 대학실험실

 ** (점검대상)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A.․B 등급, 등급미지정 시설),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대학실습선,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

○ 안전점검 단계

  -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점검하고, 4단계는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위험발견 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민관합동 점검		-		민관합동점검 (기관의 시설관리자, 민간전문가 등)		교육부 확인점검 (교육부 소관과)		정밀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험발견시
자체 점검		자체점검 (행정실 등 사용자)		기관 확인점검 (기관의 시설관리자)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 (운영기간) ‘17. 2. 6. ～ 3. 31.(54일)

  - (구성) 단장(부기관장) / 점검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등)

    ※ 기관별 여건을 반영․구성하되, 점검시설의 소관부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역할) 각 기관의 세부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등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교육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