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가능토록 입법예고

연구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가능토록 입법예고

  ‣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시 관련분야 교원 5명 이상 확보

◦ 교육부장관은 상호조정 증원기준 적용을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증원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정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상위권대학	학부 → 석사 : 1:1 비율 조정
		박사 ↔ 석사 : 1:2 상호 조정 허용
	중위권대학	현행 유지
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허용 (1:2)
	하위권대학	학부 → 석사 : 2:1 비율 조정

   -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2:1 비율로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 중위권 대학은 현행 상호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하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교육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