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 방향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부 장관 - 벳시 디보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부 장관으로 선정된 벳시 디보스

1. 미국 교육부 장관으로 선정된 벳시 디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으로 선정한 사람은 보수적인 억만장자입니다. 사립 학교를 다녔으며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미시간 주의 사립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립 대학)

- 공적 자금을 받아 민간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와 차터 스쿨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넓히는 일

2. 바우처와 차터 스쿨에 대해(요약)

바우처 - 학생들이 공적 자금을 받아 사립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제도.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 학교이다.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하지만 메그넷 스쿨과는 성격상 구별이 되며 많은 학교들이 전인교육 (whole-human education)과 창의적(constructive) 교육방식을 추구한다. 행정상으로는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나 보다 사립학교의 특성을 띄고 있어 위원회, 저소득층 지원, 설립자 등의 대해 교육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주로 사립 교육과 공립 교육의 장단점을 접합한 교육의 형태로 많은 실험적 교육방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조하에 다민종(multi-racial) 교육 또한 운영되고 있다.

3. 바우처와 차터 스쿨에 대해

바우처 제도 (Vouchers System) 

바우처는 교육구가 정한 저소득층 자녀중 희망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가 발행하는 교육비용 지불 증서를 말하는데 이 제도는 주로 공립학교가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바우처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의 공교육제도 문제는 주로 경쟁 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공립학교에 의해 교육시장 거의 독점되어 있다보니 교사와 행정가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공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지역의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미국의 우체국 직원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듯이 해당 교육구의 행정가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어 문제가 극복되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육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에서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다. 세미나 발표자였던 Moe 교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 자유경쟁 시장체제가 아니라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작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공교육체제를 시장경쟁 체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기에게 가해질 비판에 대한 답까지 미리했다. 

바우처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교육이 공공재라는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으며,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공립학교의 재원을 고갈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바우처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를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 기존 경찰 서비스와 사설 경비 서비스 중에서 선택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과연 공공재에 우편 서비스와 같은 사적 재화에 적용되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출처]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작성자 math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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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스쿨 (Charter School) 제도 

[출처]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작성자 matheducom

차터 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인데, 이 학교는 지역교육위원회가 아니라 그 학교만의 독립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차터 스쿨은 주로 기존 학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심지에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교육구는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든 제도가 차터 스쿨 제도이다.

"윌킨스버그 (*피츠버그 인근의 교육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구) 학교들은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학교를 가지고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 . . .현재의 학교를 가지고는 예산을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Priscilla Jones (*차터 스쿨 이사장, 자신이 윌킨스버그 교육위원회 의장 시절 차터 스쿨을 만들었음)의 말이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글 참조

[출처]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작성자 math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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