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발표] 복지 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발표] 복지 의료 행정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발표 중 2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신청은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부터는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2019년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75% 정도의 지자체에서는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25% 51개 지자체는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