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최신 소식] 교육부 주관 학교 안전 점검 계획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 유해물질, 교통, 기타 안전 등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2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 총 2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점검은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실험실, 유해물질, 교통, 기타 안전 등

 ○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one-stop) 점검은 전문가들이 학교를 점검한 후 관리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15년(68개교) → ’16년(180개교) → ’17년(200개교)

   ** ’16년 원스톱(one-stop) 점검 설문조사 결과(학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98%)

 ○특히, 점검 후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주요 미흡사례*에 대한 점검 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안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주방화재용 전문 소화기(K급 소화기) 교체, 화재경보장치 울림 고의 차단,가스배관 부식 등

   **점검사례집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에 탑재하여 각급학교에서 공유 가능

□ ’17년 원스톱(one-stop) 점검은 ’16년 점검 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점검대상(180→200개교)과 점검기간(2→4개월), 지원 예산(3→5억원)을 확대하고, 전문가 점검반 편성**을 지원하는 등 현장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 전문가 섭외 및 점검기간(일정 조정 등) 문제점, 예산지원 확대 요청 등

  ** 6개 권역별(중앙, 수도권, 중부권, 경남권, 호남권, 경북․제주권 등)로 전문 점검팀(분야별 2～3명)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점검 지원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전 취약학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학교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가 한 번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취약학교 집중관리 및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17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및 컨설팅 추진 요약

□ 개 요

 ○ 학교안전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번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컨설팅 지원(’17년, 5억 원)

□ 주요 내용

�� 기관별 역할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가 점검팀
��원스톱 점검 기본계획 수립  -전문 점검팀 구성・운영(공제회)  - 기관별 역할 부여  -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원스톱 점검 추진계획 수립  - 점검 대상학교 선정  -원스톱 점검 추진 관련 행정처리		��원스톱 점검 전문가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점검결과 보고  -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
’17. 1월 1주 ～ 1월 4주		계획수립 : ’17. 1월 5주까지 점검실시 : ’17. 6월 5주까지		’17. 2월 1주 ～ 6월 5주 중간보고 : ’17. 4월 결과보고 : ’17. 7월

○ (교육부)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전문 점검팀 구성․운영

   - 원스톱 점검 결과 미흡시설 개선 예산지원

○ (시․도교육청)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원스톱 점검 대상학교 선정(각 시․도교육청 11~13개교)

   - 원스톱 점검반 편성(전문팀 포함), 점검 일정 조율 등 점검 추진

   - 특교 지원(소규모 수선 등)으로 개선하지 못한 미흡시설 개선

○ (전문가 점검팀)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6개 권역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실험실, 교통, 기타안전 등) 전문가 점검팀 구성(권역별 한 분야에 2~3명으로 구성)

  - 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학교 안전관리 점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시(학교급, 규모 등 고려)

참고 2

’16년 학교안전 원스톱(one-stop) 점검 주요사례

	건축 분야
☞ 건물 외벽(조적벽), 구조물(바닥균열 부위) 등 관리 미흡
☞ 옥상 안전난간 및 계단 난간 높이 미흡
☞ 학교 건축물대장 관리 미흡(현행화 필요)

	소방 분야
☞ 소화기 노후 및 관리 미흡, 주방화재용 전문 소화기(K급 소화기) 교체
☞ 방화문․펌프 노후화, 자동폐쇄차단장치 및 펌프실 관리 철저 필요
☞ 송수구, 상수도 등 소화전 주변 관리 미흡, 옥내소화전 관창 교체
☞ 화재 경보장치(주경종 및 지구경종)의 울림 고의 차단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용량과다에 대한 조치 필요
☞ 규격 전선 미사용, 옥외 케이블 부식, 분전반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판 미설치
☞ 콘센트 미고정 및 탄화, 배선기구 노후, 안전점검 결과 기록유지 미흡

	가스 분야
☞ 가스배관 부식 및 도색, 중간밸브 파손․불량
☞ 가스 경보기 작동 불량, 미사용 배관 방치, 배기가스 누설 우려(온풍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유지관리 미흡

	환경 분야
☞ 천장 텍스 파손, 환기창 부족, 환기 조건 열악
☞ 교내 시설 청소 부족, 식수대 주위 위생 관리 미흡
☞ 우레탄, 인조 잔디 운동장 사용 시 중금속 노출 우려

	실험실습실
☞ 실험실 적정 보호구, 물질안전보관자료(MSDS) 미비치
☞ 실험실 세안기 미설치, 화학흄후드 미설치에 따른 유해가스 흡입 우려
☞ 미사용 시약 장시간 보관 등 화학약품 관리 미흡
☞ 학생 및 모든 교사 대상으로 실험실 안전교육 필요

	교통․기타 분야
☞ 학생 등·하굣길 불법주차 차량 및 통행로 차도 미 구분
☞ 안전시설물 미설치(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
☞ CCTV 화소 조정, 관제장소 부적절, CCTV 안내판 미부착
☞ 미끄럼 방지시설 미설치, 교내 무단주차 차량으로 소방로 미확보

-교육부